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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여러분,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올해는 직불금 지급 단가가 5% 인상되어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신청 자격, 방법,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공익직불제(공익직불금)는 농업을 통해 농촌의 공동체 유지, 환경 보전,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1) 기존 직불금 수령자
-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
-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
2) 정책 대상자
- 전업 농업인, 청년 농업인, 후계 농업경영인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
3)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자
- 2022년부터 2024년 중 1년 이상 0.1ha 이상 경작한 개인 농업인 또는 5ha 이상 경작한 농업 법인
-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이상, 법인은 4,500만 원 이상인 경우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:
-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
-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
-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농지
소규모 농가를 위한 직불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지급됩니다:
-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대상자의 농지 면적 합이 0.5ha 이하
-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
-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
- 농업 외 소득이 2,000만 원 미만
- 농업 소득이 4,500만 원 미만
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,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의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.
면적 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:
- 농업진흥지역 내 0.1~2ha 이하: 215만 원/ha
- 농업진흥지역 밖 0.1~2ha 이하 논: 187만 원/ha
- 농업진흥지역 밖 0.1~2ha 이하 밭: 150만 원/ha
1) 온라인 신청
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: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신청 방법: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에서 신청 ( https://uni.agrix.go.kr )
2) 방문 신청
신규 신청자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- 직불 등록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 (해당 시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급 예정일: 2025년 11월
- 신청 후 심사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된 후 지급됩니다.
참고: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,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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